경륜 경정 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경륜 및 경정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을 통하여 국민의 여가선용과 청소년의 건전육성 및 국민체육의 진흥을 도모하고,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며, 자전거 및 모타보트경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륜"이라 함은 자전거경주에 승자투표권을 발매하고 승자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경정"이라 함은 모타보트경주에 승자투표권을 발매하고 승자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승자투표권"이라 함은 경륜 또는 경정개최시 승자를 적중시켜 환급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경륜 또는 경정사업자가 발매하는 승자투표방법 · 선수번호 및 금액등이 기재되어 있는 표권을 말한다.
4. "환급금"이라 함은 경륜 또는 경정선수의 도착순위가 확정되었을 때에 경륜 또는 경정사업자가 승자투표권발매금액중에서 발매수득금 및 제세등을 공제한 후 승자적중자 또는 승자투표권을 구매한 자에게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5. "단위투표금액"이라 함은 승자투표권발매의 기본단위로서 최저발매금액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승자투표권의 발매에 관하여는 射倖行爲등規制및處罰特例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99.1.21>
제2장 경륜 및 경정의 시행등
제4조 (경륜 및 경정의 시행)
① 경륜 또는 경정(이하 "경주"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이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개정 93·3·6, 99.1.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 시행허가를 받은 자(이하 "경주사업자"라 한다)는 매년 경주개최계획서를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3·3·6, 99.1.21>
제5조 (경주장의 설치등)
①경주사업자는 경륜장 또는 경정장(이하 "경주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다)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3.3.6, 99.1.21>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경주장의 설비가 부적합하여 경주장안의 질서유지나 경주의 공정성 확보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주사업자에 대하여 설비의 변경 기타 필요한 설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3·3·6, 99.1.21>
③ <삭제 99.1.21>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장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경주장의 설치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93·3 · 6, 99.1.21>
제5조 의2(청문)
문화체육부장관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장 설치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7.12.13]
제6조 (선수 · 심판 및 용구의 등록등)
① 경주에 선수로 출주하거나 심판으로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진흥공단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경주에 선수로 출주하거나 심판으로 종사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 · 선발 · 등록 및 훈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경주에 사용하는 자전거 및 모타보트는 진흥공단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경주에 사용하는 자전거 및 모타보트의 종류 · 규격 · 용구 · 검사 및 등록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3·6, 99.1.21>
⑤ 진흥공단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자에 대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3·3·6, 99.1.21>
제7조 (입장료)
①경주사업자는 경주를 개최하는 때에는 경주장에 입장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의 징수대상 및 금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3·6, 99.1.21>
제8조 (승자투표권의 발매)
① 경주사업자는 경주를 개최하는 때에 승자투표권을 발매할 수 있다.
② 경주사업자는 경주장외의 장소에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장외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이전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3·3·6, 99.1.21>
③ 승자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 · 발매방법 및 장외매장의 시설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승자투표방법)
① 경주의 승자투표방법은 단승식 · 복승식 · 연승식 · 쌍승식 및 특별승식의 5종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승자투표방법에 있어서의 승자의 결정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환급금)
① 경주사업자는 승자투표적중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경주에 대한 승자투표권의 발매금액중에서 환급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액이 승자투표권의 권면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권면금액을 환급금액으로 한다.
③ 승자투표적중자가 없는 경우의 승자투표권발매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승자투표권을 구매한 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10원미만은 이를 버린다.
제10조 (還給金)
①競走事業者는 勝者投票的中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競走에 대한 勝者投票券의 發賣金額중에서 還給金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還給金額이 勝者投票券의 券面金額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券面金額을 還給金額으로 한다.
③勝者投票的中者가 없는 경우의 勝者投票券發賣金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勝者投票券을 購買한 者에게 還給하여야 한다.
④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還給金을 支給함에 있어서 10원미만의 端數가 있는 때에는 5원미만은 이를 計算하지 아니하고 5원이상은 이를 10원으로 計算한다.<개정 99.1.21>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처리한 결과 이익이 있는 때에는 이를 競走事業者의 收入으로, 損失이 있는 때에는 이를 競走事業者의 支出로 한다.<신설 99.1.21>
제11조 (투표의 무효)
① 승자투표권을 발매한 후 당해 경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경주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출주한 선수가 1인이 되거나 없게 된 때
2. 경주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②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자투표방법중 해당 승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승자투표방법에 의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③ 발매된 승자투표권에 표시된 번호의 선수가 출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선수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가 무효로 되는 선수의 범위는 각 승자투표방법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승자투표권을 소지한 자는 경주사업자에 대하여 구매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 (소멸시효)
제13조 (발매수득금)
경주사업자는 승자투표권의 발매금액에 대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경주개최에 따른 운영경비로 수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득금액은 발매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3·3·6, 99.1.21>
제14조 (손실보전준비금)
① 경주사업자는 승자투표권발매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9.1.21>
② 경주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전준비금을 손실보전에 충당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3·3·6, 99.1.21>
제15조 (수익금의 사용)
① 경주사업자는 경주의 시행에 의한 수익금을 다음 각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5·11·22, 99.1.21>
1.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 ·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육성기금및 공업발전법에 의한 산업기반기금에의 출연
2. 지방체육진흥등을 위한 지방재정확충 지원
3. 기타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익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의 배분 및 사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경주사업의 위탁)
① 경주사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경주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3·3·6, 99.1.21>
② 경주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사업을 위탁하는 때에는 경주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의 위탁운영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수탁사업자는 매년 경주사업의 운영계획 및 수입 · 지출계획을 경주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경주운영위원)
경주사업자(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사업자를 포함한다. 이 하 같다)는 경주에 관한 사무를 집행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주운영위원을 두어야 한다.
제18조 (경주장의 단속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선수 및 심판의 복지등)
① 경주사업자는 경주에 출주하는 선수 · 심판 기타 경주에 종사하는 자의 복지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 및 안전조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명령 · 처분 및 검사)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주사업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93·3·6, 99.1.21>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주사업자에 대하여 경주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경주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경주장등에 출입하여 장부 ·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3·3·6, 99.1.2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1조 (유사행위의 금지)
경주사업자가 아닌 자는 승자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매하거나 승자투표적중자에 대하여 금전을 교부하는 경주를 하여서는 아니된 다.
제22조 (승자투표권의 구매제한등)
① 경주사업자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승자투표권을 발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자투표권을 구매 · 알선하거나 양도받아서는 아니된다.
1. 경주에 관하여 감독의 지위에 있는 자
2. 경주사업자
3.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수 또는 심판으로 등록한 자
4. 기타 경주운영에 종사하는 자
③ 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벌칙
제23조 (벌칙)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경주의 공정을 해하거나 공정시행을 방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99.1.21>
제24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99.1.21>
1.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이 법에 의한 경주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한 자 또는 이를 방조한자
3. 제22조제2항제1호 ·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상대가 된 자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조 (벌금의 병과)
第24條第1項의 경우에 懲役刑과 罰金刑은 이를 倂科할 수 있다.
제26조 (벌칙)
① 선수 또는 심판이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99.1.21>
② 선수 또는 심판이 제1항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99.1.21>
제27조 (벌칙)
선수 또는 심판이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99.1.21>
제28조 (벌칙)
제26조 및 제27조에 규정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 ·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99.1.21>
제29조 (몰수 · 추징)
26 내지 제28조의 재물은 몰수한다. 다만,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30조 (자격정지의 병과)
26 내지 제28조의 죄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1조 (벌칙)
第22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개정 99.1.21>
제32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3·3·6, 99.1.21>
1. 제4조제1항 · 제5조제1항 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4조제2항 · 제14조제2항 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
3. 제5조제2항 또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문화관광부장관이 부과 · 징수한다. <개정 93·3·6, 99.1.2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3·3·6, 99.1.21>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93·3·6, 99.1.21>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99.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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