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아시안 경기 대회 지원법  top04.gif

제정 95.12.29 법률제5075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1997년에 개최되는 제2회동아시아경기대회 및 2002년에 개최되는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이하 "아시아경기대회"라 한다)의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제2회부산동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재단법인 제14회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와 아시아경기대회 관련사업을 지원하여 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국위선양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경기대회 관련시설"이라 함은 경기장시설, 주차장등 경기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 기타 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이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장    
조직위원회

제3조     (협조 및 지원)

조직위원회는 그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법인, 단체등으로부터 필요한 편의 및 행정적 · 재정적인협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설치등)

① 조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아시아경기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에 아시아경기대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 보조금 · 기부금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3. 제8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
4.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기타 수입금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국 · 공유재산등의 대부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 ·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무상으로 대부 · 사용 · 수익하게 하거나 사무용품 기타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대부 · 사용 · 수익하게 하거나 양여하는 경우에 그 내용 · 조건 및 절차등은 당해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조직위원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6조     (자금의 차입등)

① 조직위원회는 아시아경기대회의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국제기관 ·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등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다.
② 조직위원회가 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외자도입법 또는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     (채권등의 매입의무 면제)

조직위원회가 그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취득등을 하는 경우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준하여 이를 면제한다.

제8조     (수익사업)

① 조직위원회는 아시아경기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체육복표의 증량발행
2. 기념주화의 판매
3. 옥외광고사업
4. 기념우표등 사업
5. 택지등 분양사업
② 조직위원회는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 교부할 수 있다.

제9조     (체육복표의 증량발행)

① 조직위원회는 아시아경기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체육복표의 증량발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량발행분에 대한 수익금을 조직위원회에 매분기별로 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복표의 증량발행 및 수익금 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     (기념주화의 발행)

① 조직위원회는 아시아경기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념주화의 발행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조직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기념주화를 독점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

제11조     (옥외광고물등)

조직위원회는 아시아경기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를 통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옥외광고물의 종류 · 규격 · 설치장소 및 사업기간과 전기사용의 제한에 관하여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기념우표등의 발행)

조직위원회는 아시아경기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이 첨가된 기념우표 또는 우편엽서의 발행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택지개발사업등)

① 조직위원회는 아시아경기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사에 필요한 사업의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조직위원회 또는 조직위원회가 지정하는 자에게 당해 택지 또는 공업용지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다. 다만, 공업용지의 경우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     (수수료등)

조직위원회는 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한 업무 기타 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이 있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15조     (경영사업기구)

조직위원회에는 제8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전담하는 사업부서를 둔다.

제16조     (공무원의 파견요청등)

① 조직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행정기관과 아시아경기대회에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또는 임원 및 직원을 파견한 행정기관 ·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파견된 자에 대하여 파견근무의 해제등을 함에 있어서 조직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인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승진 · 교육 · 포상 · 후생복지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     (자료의 제공요청)

① 조직위원회는 국가 · 공공단체 · 교육기관 및 연구단체등에 대하여 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된 조사서 · 보고서 · 연구논문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     (예산서등의 승인)

조직위원회는 매회계연도 개시 1월전에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9조     (결산보고등)

조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잔여재산의 귀속)

조직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은 공익법인의설립 · 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21조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경기대회 관련시설의 설치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경기대회 관련시설의 설치등의 사업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광역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는 이의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국가는 경기대회관련시설의 신설 · 신축및 개 · 보수에 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기대회 관련시설에 대한 지원의 내용 및 지원비율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장으로부터 경기대회 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양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우선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여되는 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은 별도의 용도폐지를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④ 국가는 아시아경기대회의 개최지 및 그 인근에 시행중이거나 시행예정인 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되는 국가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아시아경기대회의 개최시기에 맞추어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① 경기대회 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 ·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인가를 고시한 때에는 관련법률에 의한 인 · 허가등의 고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2.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 협의
3.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허가,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4.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5.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의 허가
6.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② 아시아경기대회의 개최지 및 그 인근에 설치하는 경기대회 관련시설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안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경기대회 관련시설을 민자유치방식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의 추진을 주무관청에 제안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에 따른 실시계획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사항이 관련법령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미리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4장    
휘장 및 유사명칭의 사용금지등

제24조     (아시아경기대회 휘장등의 사용)


제25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는 부산동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와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조직위원회의 임원 및 직원과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기타 단체로부터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제27조     (벌칙)


제28조     (과태료)

①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부과 · 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경기장시설 및 주차장등 경기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4조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 제3항, 제11조, 제22조제1항 · 제2항 · 제4항 및 제28조의 규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2회동아시아경기대회에 관한 규정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조직위원회에 출연된 재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개인 · 법인 기타 단체가 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출연 · 보조 · 기부한 금전 기타 재산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 보조금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제4조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과 임 ·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과 법인 기타 단체로부터 파견된 임원 및 직원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원 및 직원으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실효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행위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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