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지원 법 시행 규칙  top04.gif

1997. 6. 2 3 문화체육부령제39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체육복표의 증량발행)

①재단법인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는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복표의 증량발행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복표증량발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복표 증량발행신청의 내용에 대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이를 조직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이사장은 체육복표의 증량발행 물량에 대하여는 다른 체육행사의 경우에 발행하는 체육복표와 별도 회차로 발행하되, 국내복표의 수급상황에 따라 조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조직위원회가 신청한 발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이사장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분기마다 당해 분기말까지 판매가 종료된 증량발행분에 대한 수익금(제조인쇄비·홍보비·판매관리비·인건비등 체육복표의 증량발행에 직접 관계되는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계리한 후 다음 분기에 조직위원회에 배정하여야 한다.
⑤체육복표의 증량발행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외의 사항은 이사장과 조직위원회 위원장이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3조     (기념주화의 발행)

①조직위원회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념주화의 발행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기념주화발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념주화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직위원회 위원장과 한국은행총재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4조     (파견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의견)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의견서의 작성·송부는 공무원평정규칙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파견공무원의 승진에 관한 의견)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공무원의 승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급의 별도정원 범위안에서 하되,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파견공무원의 복귀에 관한 요청)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공무원의 복귀에 관한 요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 징수관 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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