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체육 진흥 법 시생 규칙  top04.gif

제정 84. 2.16 체육부령제5호
일부개정 88. 3.26 체육부령제10호
일부개정 90. 1.23 체육부령제15호
일부개정 90. 6. 1 체육부령제16호
일부개정 91. 6.19 체육청소년부령제19호(체육시설의설치 ·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94. 7. 4 문화체육부령제14호
일부개정 98. 3. 4 문화관광부령제4호
일부개정 99. 2. 5 문화관광부령제16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방체육진흥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특별시 · 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감(이하 "시 · 도 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시 · 군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교육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0·1·23, 94·7·4, 98.3.4>
② 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의 체육진흥계획의 보고는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추진실적의 보고는 다음해 1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3조    

삭제 <94·7·4>

제4조     (체육진흥관리위원회의 설치보고)

<삭제 99. 2. 5>
제5조     (경기지도자 또는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면제등)
① 영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 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경기지도자의 배치를 면제받고자 하는 직장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 3. 4, 99.2.5>
②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에 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동호인 조직과 운동경기부의 설치보고 및 생활체육지도자와 경기지도자의 배치보고를 하고자 하는 직장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보고서를 관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4·7·4]

제6조     내지 제8조

삭제 <94·7·4>

제9조     (체육지도자 연수 및 자격검정)
영 제22조 내지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지도자의 연수 및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은 따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1·6·19, 94·7·4, 99.2.5>

제9조     의2 및 제9조의3

삭제 <94·7·4>

제10조    

삭제 <90·1·23>

제11조     (대한민국 체육상)

①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 체육상(이하 "체육상"이라 한다)의 종류는 경기상, 연구상, 지도상, 공로상 및 진흥상으로 한다. <개정 88·3·26>
② 체육상 수상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상 종류별로 매년 각 1인으로 한다. <개정 88·3·26>
③ 체육상의 시상은 매년 체육의 날이 속하는 달에 행한다.
④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제12조     (체육상 수상대상자의 추천)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상 수상대상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 도지사, 시 · 도교육감, 전문대학이상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및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체육단체 또는 체육관계학술단체의 장이 추천한다. <개정 90·1·23, 91·6·19, 94·7·4, 99.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추천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7·4, 99.2.5>
1. 별지 제6호서식의 공적조서 2부
2. 공적을 증명하는 자료 1부

제13조     (수상자의 결정)

① 체육상 수상자는 시상때마다 체육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사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이 결정한다. <개정 91·6·19, 94·7·4, 99. 2.5>
② 체육상심사위원회는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26인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88·3·26, 91·6·19, 94·7·4, 99.2.5>

제14조    

삭제 <94·7·4>

제15조     (우수생산업체의 지정절차)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용구등의 우수업체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대상업종과 신청절차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1·6·19, 94·7·4, 99.2.5>

제16조     (우수생산업체 지정등의 고시)


체육용구등의 우수업체의 지정, 지정내용의 변경 또는 지정의 취소를 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7조     (자금의 융자절차등)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자금을 융자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융자의 한도액을 정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1·6·19, 94·7·4, 99.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는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98. 3. 4>
1. 체육용구등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 · 개발사업
2. 체육용구등의 생산을 위한 원자재 구입 및 설비투자
3. 체육시설의 설치 및 개 ·보수
③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90·1·23>
④ <삭제 99.2.5>

제18조     (체육용구등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삭제 99.2.5>
제19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법 제2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으로부터 보조 또는 출연을 받고자 하는 자는 회계년도 개시 3월전까지 진흥공단에 기금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를 받은 자는 그 사업이 종료된 후 30일이내에 사업실적 및 정산서를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부가금수납 관련서류)

영 제4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금수납내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21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4·7·4]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학교운동장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동법시행령 제11조의"를 "동법시행령 제20조의"로 한다.

부칙 <88·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0·1·23>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교육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중 "교육장"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교육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이를 "교육감(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 · 군의 경우에는 시 · 군교육장)"으로 본다.

부칙 <90·6·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사용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91·6·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4·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3.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2.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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